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66		발의년월일 : 2021. 3. 2.
			발 의 자 : 김 충 영 의원

1. 개정이유

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고갈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조례  제        호

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”을 “빗물이용시설”로, “호의 지원을 할”을 “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제2호 중 “빗물이용시설, 중수도를”을 “빗물이용시설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빗물이용시설, 중수도 시설”을 “빗물이용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원금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, 1회로 한정한다.

2.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를, 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
신청인	성 명						전화번호
	주 소
	생 년 월 일
설 치 기 간
설 치 위 치					익산시 읍ㆍ면ㆍ동
대상시설물현황				층수		지하 층 지상 층		건축면적			제곱미터
								대지면적			제곱미터
설치시설		빗물저류 (저장)시설		용량		세제곱미터		집수면	지붕( ),벽면( ) 기타( )
				재질				집수면적
		빗 물 이용시설		시설 내역		스크린( ),여과시설( ),약품시설( ),기타() ※저장조는 빗물저류(저장)시설란에 기재
				용도
설치소요금액
「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
구비서류			빗물이용시설 설치(이용)계획서 및 도면

[별지 제6호서식]

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
설치자	성 명						전화번호
	주 소
	생 년 월 일
설 치 위 치				익산시 읍ㆍ면ㆍ동
설 치 완 료 일
준공(사용승인)일
설치시설		빗물저류 (저장)시설		용량		세제곱미터		집수면		지붕( ),벽면( ) 기타( )
				재질				집수면적
		빗 물 이용시설		시설 내역		스크린( ),여과시설( ),약품시설( ),기타() ※저장조는 빗물저류(저장)시설란에 기재
				용도
설 치 금 액
「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
구비서류			1. 설치 전․후 사진 2. 설치비용산출내역서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7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빗물이용시설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설치에 필요한 비용	1. 지원금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, 1회로 한정한다.
2.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	2.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를,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	2. -------------- 빗물이용시설을 ------------------------
3.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	3. 빗물이용시설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
<신 설>

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

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충 영